"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진실 규명 되어야" "탈북 선원 북송·월성 원전 조기폐쇄 등 일벌백계해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들과 권력에 의해 무마됐던 수사들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로비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산자부·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의혹으로 남아 있다"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같은 사건들도 조속히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 선원 북송·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일벌백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