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해 공무원 피격, 강제 북송 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지적에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수사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