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보러 내려가라"…전현희 "난 尹정부에 몸담은 사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평산마을서 文과 함께해야”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 위원장의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라는 SNS 소개 메시지를 거론하며 “평산마을에 내려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싶지만 공적으로는 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 공적인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책임 있는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이 납득 못한다”며 “정치 도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초기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권익위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또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법에서 정한 대로 권익위원장의 직무상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권익위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에 대해 “형법 123조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이 남용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고,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위반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부당한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빙자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사표 낼 의사가 없었는데 유무형의 압박으로 인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 누군가가 사표를 내게 되면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곰감을 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저도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제도를 한번 개선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며 “그런데 그런 논의는 뭉개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표적감사, 찍어내기식 감사, 압박식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권익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계속 정치를 떠올린다”며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정치를 거론하면서 압박받고 피해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