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서 진술서 공개 방침…"법무부, 과도하게 편집" 지적 여야 지도부 압수 기밀문건 접근권 요청…"의회, 방관자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측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의 검토 중단 및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단 구성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연방법원이 트럼트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급의 근거가 된 문서인 '선서 진술서'의 공개와 관련, 미 법무부는 민감한 내용을 상당 부분 편집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현지시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이 구성될 때까지 마러라고 자택에서 입수한 문건에 대한 FBI의 검토 중단을 마이애미 법원에 요구했다.
FBI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이 사안은 미국 공공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뿐 아니라 대통령 특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충분한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전체 선서 진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선서 진술서를의 민감한 내용을 편집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가 공개를 위해 제출한 선서 진술서가 지나치게 편집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서면 명령에서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현시점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추가적 논의 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FBI는 지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 1급 비밀문서를 포함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회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영장 및 압수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다만 당시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선서 진술서의 원본 공개를 주장해왔다.
선서 진술서는 사법 당국이 접촉한 증인을 포함해 그간 밟아온 수사 상황 및 압수수색 신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 근거 등이 세밀히 기술돼있어 공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안의 민감성 및 향후 수사의 어려움, 증인 보호 등을 이유로 진술서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지만,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의회 여야 최고위층으로 구성된 이른바 '8인회(Gang of 8)'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서류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8인회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민주당)와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층은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싶어 한다"며 "이른바 8인회는 FBI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