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관련해 "미래 교육의 한 요소로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컴퓨터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코딩 교육 필수화가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원 확충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양성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기금 적립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금 적립은 합리적인 행정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 방만하게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조7천33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 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교육감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예산을 써버리면 '방만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단지 그 금액이 많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집중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각 학교가 입은 피해의 경우 자체 복구가 가능한 공사는 학교에서 우선 집행한 후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봤거나 예산 규모가 큰 경우 교육청에서 기술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 따른 예비비 등을 지원한다.
김필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수해 복구가 시급하다.
예비비가 현재 20억 원 정도 있고 추경에 100억 원을 요청했다"며 "지난 18일까지 피해 추산액이 이미 100억 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관내 100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봤고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의 발달장애 가족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 교육감은 "집중 호우로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참사로, 장애와 빈곤, 돌봄 결여와 기초학력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