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 논란에 "그렇지 않다"…"하루도 지체되는 일 없게 장관직 걸고 약속" '1기 신도시 TF' 차관급 격상·확대 개편…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그는 당장 다음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를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지난번 대책(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오해도 있었고 설명 부족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가장 빠른 일정이고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는데 왜 전달이 안 됐냐는 말씀"이라며 "더 소통하고 후속 조치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9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하겠다"면서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지닌 (지자체의) 각 시장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5개 신도시 관할 시장들의 일정을 조정해 원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협의회 개최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신도시 TF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5개 신도시별로 전담 MP를 지정해 주민·조합·지자체의 의견이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 용산역세권 재정비 계획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도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각각 50개월, 36개월이 걸렸다"면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30만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와 똑같은 숫자"라며 "이주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 폭등과 함께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이어 "30만호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해도 철거 후 다시 들어가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린다.
5개 신도시 주변에 1년에 최소한 9만호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하고, 도시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큰 틀에서 잡아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법으로도 재건축을 못 하는 게 아니다.
도시마다 시장·군수가 5만호·8만호짜리 재건축 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고, '우리 단지부터 먼저 하겠다'고 나서며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가는 문제를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에 대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한 이익을 누리려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한편 원 장관은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각오는 했었지만, 국토부가 다루는 과제가 많고 타부서와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게 많아 난이도와 노동강도가 너무 높다"며 "내놓은 정책을 잘 매듭짓고 뒷마무리하려고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이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근본적이고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매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하향 안정세가 더 안착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