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 韓우려에 무반응…외교부 "소통 계속"

외교부 "주미대사 외교활동 등으로 IRA 우려 전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 측이 별다른 대응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FTA 및 WTO 규범 위반 소지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박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의 현지 미국 내에서의 외교 활동 등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우려를 똑같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업계들과 긴밀한 소통에 기초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외교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법률은)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에만 해당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