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중국·홍콩처럼 국가보안법 강화 추진"

마카오 당국은 국제적, 지역적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 홍콩에 맞춰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웡시오착 마카오 보안장관은 홍콩의 과거 혼란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웡 장관은 "마카오는 새롭고 중대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2009년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결점과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해당 법이 중국, 홍콩과 같은 수준의 보호 기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외세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서는 '중앙 정부 전복' 혐의를 '국가 권력 전복'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웡 장관은 또한 분리 독립과 선동을 꾀하는 어떠한 폭력적, 비폭력적 행위도 처벌하길 원하며 국가보안법이 마카오 영토 밖에서도 효력을 지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카오 당국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11월 초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마카오는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다.

중국은 홍콩에서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만들어 홍콩에서 시행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에서는 지난 2년여 18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100여명이 기소됐다.

지난 20일에는 이중 미성년자 4명이 국가 정권 전복 시도 혐의를 인정했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첫 사례다. 이들에 대한 형량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