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인프라 따라…전기차 보조금 차등 추진

정부, 미국 인플레 감축법 대응
테슬라 등 수입차 혜택 줄어들 듯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 수준에 따라 차량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수를 최소화해 운영하는 미국 테슬라 등 외국 업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에 전기차 제조사가 국내에 보유한 서비스센터와 전담 인력 수, 인력 교육 수준 등 AS 인프라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은 이번주 관련 회의를 열어 AS 인프라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앞서 전문기관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환경부는 AS 인프라 구축 수준이 낮은 제조사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 위주로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하는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20~30% 대폭 늘리고 지원 평균단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차등화 방안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차종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금액에 한도를 뒀다.

김소현/김형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