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대표 되면 강경책·극한투쟁 우려…국민염증 의식하고 협력할 수도" 민주 '정치보복' 반발에 "수사하지 말고 다 덮잔 말인지 묻고 싶어" "당권-대권 분리 조항도 살펴봐야" "초심으로 돌아가 절박하게 하는게 혁신"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제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당과) 상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놨다. 그런 일 없이 만약 (만 5세 입학 정책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간 소통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낙마로 이어진 교육·복지장관 인선 문제에 대해선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쓴소리를 했고, 만5세 취학 정책에 대해서는 "초기에 너무 안일했다고나 할까.
당에 묻기만 했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여러 수사를 받는 게 당대표직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 강경책이나 극한투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의원이 대선에서 실패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의식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지 않겠나"라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쳤다.
주 비대위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절박하게 하는게 혁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 위원장의 일문일답.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꼭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 깔끔하게 뒷 지도부를 뽑아주는 부분 아니겠나.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비대위가 들어섰다.
관리형이니 혁신형이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뒷 지도부를 뽑는 거다.
--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 두 가지가 문제다.
우리 당이 대권·당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대선) 18개월 전에는 대선에 나갈 사람이 당대표를 못 하게 돼 있다.
또 여론조사에 소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두달 안에 (전대를) 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는 거다.
다음으로 집권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전대를 하면 (정기국회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 눈에는 이 어려운 판에 서로 당권을 누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한두달 안에 전대를 할 거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면 되지 비대위를 할 필요는 없다.
선거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단 정기국회는 제대로 하고 전대를 하라는 (취지로) 일고 있다.
-- 원칙적으로 이번 전대에서도 대권과 당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건가.
▲ 제가 의견을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점을 당 구성원들이 짚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왜냐면 대권과 당권의 분리라는 게 대선에 나갈 사람이 당대표로서 당 운영을 자기중심으로 하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니겠나.
그런 취지라면 이번에도 살펴보자는 거다.
-- '1월 말·2월 초' 전대는 상수인가.
▲ (전대 시기는) 비대위가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 의원 연찬회 과정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
-- 대통령과 소통은. ▲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 대통령이 당부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다면. ▲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당을 잘 안정시켜달라'거나, '당의 결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할 구조 같은 게 없으니 비대위와 당이 잘 협의해서 정해달라'는 (취지의) 말씀만 있었다.
-- 지난 21일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다.
충분했다고 보나.
▲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사라는 게 일시에 너무 많이 바뀌면 조직 안정화도 문제가 된다.
인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정치로 풀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넓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노력하는데, 그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생각은. ▲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당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내가 파악한 건 없다.
'이 전 대표와 대립하는 건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한다.
다만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들은 이 전 대표가 왜 저러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점을 의식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다.
--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만 정부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된다.
그런 차원에서 봐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미리 협의해야 통과 가능성과 완성도가 높아진다.
(만 5세 입학 정책은) 초기에 너무 안일했다고 할까.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 모두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다.
이런 게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본다.
-- 향후 당정 관계는. ▲ 고위 당정을 정기적으로 할지 비정기적으로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안건이 있을 때 하자는 데에는 반대다.
안건이 있을 때 하면 이미 늦다.
소위 상임위별 당정도 거의 의무화하려고 한다.
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도 강하게 요청했다.
부처별로 상의하라. 그리고 그런 일 없이 만약에 (만 5세 입학 정책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해야죠. -- 사회부총리·복지부 장관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나.
▲ (후보자) 한분 한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후보군에 오르고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구해오는 경우가 있다.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 저와는 (함께 할) 기간이 길지 않겠지만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본인에 대한 여러 수사 때문에 강경책이나 극한투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이 의원이 대선에서 실패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의식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다.
국가나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협력할 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극한투쟁으로 갈 땐 민주당도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나 각 정당은 어떤 상황이 되면 강경론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 오늘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경찰 출석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 주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지 묻고 싶다.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해야지, 그렇다면 다 덮자는 말인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수칙'이라고 수첩에 쓴 첫 번째 것이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다.
사랑과 관용이 법을 넘는 범위로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나.
-- 9월 정기국회에서 이것만큼은 성과로 내고 싶다는 게 있다면. ▲ 야당과 첨예한 대립점에 있어 걱정이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정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문제와 국가재정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모든 연금을 모아 구조를 통폐합하는 걸 구조개혁이라 하고 개별 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장률을 낮추는 걸 모수개혁이라 한다.
모수개혁 하나만 해도 성공이고 구조개혁은 외국에서도 15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운다는 심정으로 (활동 기한인) 내년 4월 20일까지 혹은 21대 국회 안에 성과를 목표로 하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모수개혁 한두개라도 하면 다행이고, 구조개혁은 우리 세대 안에서만 성공해도 큰 성공이다.
-- 전대 출마 가능성이 있나.
▲ 그건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세상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비대위가 후임 지도부를 뽑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
-- 전대에 나가지 못하게 돼 아쉬운 점은. ▲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 세상살이가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 최근 당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바닥은 친건가.
▲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고. 혁신이 다른 게 없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거 때 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하면 그게 혁신이다.
그걸 제도화하고 상설화하는 게 혁신이고 개혁이지 다른 게 혁신이고 개혁이겠나.
-- 이준석 전 대표 징계부터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 개시까지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 가급적 언론이나 비판의 자유는 허용하는 게 좋다.
발언을 갖고 (징계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상통제나 사상재판이 될 수 있고 언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너무 큰 것 같으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