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결단 요구에도 대부분 버티기…지자체, 사퇴 압박용 감사·경영평가 일부 지자체 논쟁 원천 차단 움직임…"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해야"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상당수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도지사가 취임했지만,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지방 공공기관장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지속해서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장이 버티면서 양측 사이에 신경전도 빚어지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기관장 사퇴 압박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평가·감사를 추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단체장과 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퇴임 시기를 맞추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장들과 어색한 동거 중인 지자체장들 "민선 7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임 시장이 선거에 졌으면 함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은 민선 8기 취임 전부터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취임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6곳 가운데 5명의 기관장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는 대부분 1년에서 최대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울산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명의 기관장은 전임 시장(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퇴 압박용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 충남에서는 민선 7기에 양승조(민주당) 지사가 임명한 24명의 기관장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8명(33.3%)이고, 2명(8.3%)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임기가 2~3년 남은 기관장도 6명(25%)이나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가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한 강원도는 기관장 거취 문제로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직접적인 사퇴 압박보다는 "새로운 강원도에서 저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나갈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하면 된다"며 에둘러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임기 1년 8개월을 남겨둔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강원 도내 26개 산하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단체장이 바뀐 제주도에서는 전체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전임 시장이 임명한 8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 기관장 사퇴 압박용 공공기관 경영평가·감사도 불사 소속 정당이 다른 시장·도지사와 산하 기관장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거나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기관장 거취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조직 내부에선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직후 "관례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가 민선 7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지만, 충남도 산하 24개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 사퇴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기관장들은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 경력이 있는 전문 감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공공기관 경영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 "소모적 논쟁 원천차단"…기관장 임기 규정 조례 제정 지방선거 이후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쟁을 원천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로 인해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도 공공기관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시장 임기가 끝나면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기관장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내용을 조례에 넣을 방침이다.
기초단체인 경기도 용인시도 산하 기관장과 사무국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도록 산하 기관의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했던 분들은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같은 논리로, 기관장 임기 규정 조례가 제정되면 민선 8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저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식 이해용 신민재 김경태 최해민 전창해 손상원 황봉규 허광무 양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