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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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로 관리지역을 활성화하면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