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의 반발에 해당 법안은 기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배려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세제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 서로 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여당 측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