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되팔아 차익 거둔 론스타…2012년 11월 중재신청 패소 시 정부 재정 타격 불가피…법무부 "판정 결과 신속히 공개"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은 거듭 지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