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탄핵론, 감사원 때리기…막 나가는 巨野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탄핵론까지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백신 수급 관리,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치감사’ ‘코드감사’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7만8000원 사건’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멤버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기업 후원,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부부의 외국 방문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중 앞의 세 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해온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2년 반 이상 조사했는데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뇌물성 후원 의혹은 지난 정부 때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이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특검으로 또 수사하자는 건 ‘여론몰이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민간인 동행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옥상옥(屋上屋)’이다.

한동훈 장관 탄핵론의 근거인 국회 무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관 한 명을 놓고 야당 법사위원 모두가 총공세를 퍼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논리적 공박 대신 감정에 치우쳐 목소리만 높인 결과였다. 취임 100일밖에 안 된 장관 탄핵론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머쓱한 성적표를 받아 든 이들의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공적 조직의 불법이나 비리, 비효율, 석연치 않은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건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다. 현 정부든 전임 정부든 마찬가지다. 불순한 정치적 동기의 감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정치감사로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 감사에 성역이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