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유지해온 ‘원전 거리두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2050년 탈석탄사회 실현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건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킨 뒤 새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한 10기만 재가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원전 신설과 노후 원전 재건설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원전을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바꾼 데 대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탈석탄화 지연 등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가동을 대폭 줄인 이후 일본은 전체 전력의 76%(2019년 기준)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탈석탄사회를 205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전도 탈석탄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발전 수단으로 규정했다.
東일본 만성 전력 부족에…멈췄던 원전 17기 재가동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원전 신설과 노후 원전의 재건축을 논의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기 때문이다.원전에 부정적이던 여론이 바뀌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전보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56기에 달하던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이후 안전성 심사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10기만 재가동됐다. 이 가운데 4기는 정기 검사 등으로 가동이 다시 중단돼 현재는 6기만 운영되고 있다. 6기 모두 전력 사정이 나은 서일본 지역의 원전이다. 만성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동일본 지역 원전은 1기도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다.전체 일본 전력의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은 6%까지 줄었다. 대신 화력발전 의존도가 76%까지 치솟았다.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는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여 탈석탄사회를 실현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도 더 이상 원전 신증설 논의를 미룰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존의 원전이 아니라 차세대 원전을 개발해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층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원전은 개량형 경수로 모델이 검토된다. 기존의 100만kW급 대형 원전에 비해 발전 용량을 30만kW급으로 줄인 대신 안정성을 높인 모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대부터 차세대 원전의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본 정부의 원전 복귀 정책을 준비해 왔다.
기존 원전도 최대한 재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7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와 지역 주민의 동의 과정을 통과하고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까지 해당 원전 7기를 모두 돌려 가동 원전을 17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오나가와원전 2호기와 도카이다이니원전은 동일본 지역에 있어 가동이 재개되면 전력 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최장 60년인 원전의 수명도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늘리기로 했다. 홋카이도 도마리원전 1~3호기는 안전심사만 10년 가까이 걸렸다. 심사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원전의 수명은 실질적으로 10년 더 늘어난다. 노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원전 비중을 2030년 목표치인 20%까지 높이려면 원전을 20기 정도 돌려야 한다. 현재의 원전을 모두 60년씩 운영해도 2050년이면 가동 가능한 원전이 20기만 남고, 2070년이면 한 기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