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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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하반기 계획에 "정치 보복" 반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한 데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權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 있어"
"文 정부가 감사 안 한 걸 尹 정부가 하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에 대해 '월권 감사', '감사원의 선전포고', '보복성 감사'와 같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지만, 감사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 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가 30개가 넘고,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거렸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고,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며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의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며 "이처럼 인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신재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용시민단체가 비즈니스를 했다.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그야말로 정치적 독심술 수준 아니었나. 반면 지금 감사원은 재정 건전화라는 명백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냐"며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2022년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 관리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공수처와 중앙선관위,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감사 대상이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감사원의 월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청과 복지부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계획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