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신설해 다음 달에 첫 회의를 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체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등 정부측 인사와 방위정책, 재정 분야 학자 등 민간 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방위력 중점 강화 분야와 필요 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연말까지 논의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국채 발행과 세출 삭감, 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방위성은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5조5천947억엔(약 55조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방위성의 사항요구는 예산요구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예산요구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예년에는 사항요구가 주일미군 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배치가 그중 하나다. 방위성은 사항요구를 포함해 최종 확정될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6조엔대 중반(64조원 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성의 목표가 실현되면 2022회계연도(5조4천5억엔) 대비 약 1조엔(약 10조원), 2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예산이 전년보다 1조엔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커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연말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