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자체를 비판할 것이지, 왜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나

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8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이러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와 납부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50만 명의 납세자가 작년보다 더 오른 고지서를 받아 들 공산이 커졌다.

종부세 완화 무산 위기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서 비롯됐다. 이 프레임은 어법부터 맞지 않는다. 감세든 증세든, 조세정책 변화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79%를 냈고, 법인세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7%를 납부했다. 그럼에도 ‘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 가르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 5년간 관련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국민 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한시 조치일 뿐이다. 내년엔 기준을 12억원으로 다시 내려 잡는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 인하 역시 세계적 추세다.

‘부자 감세’ 주장은 이론적으로 ‘감세 무용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세정책이 기업 투자 증대와 같은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입을 줄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변수의 결과치인 성장률 등 지표 변화를 감세정책 하나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KDI) 등 반대 자료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문제를 반성한다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까지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작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내 종부세 완화 반대론에 대해 “부자 감세라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책략과 선동술에서 야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