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청년 비극에…한덕수 "정부 지원체계 마련"

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공권력 활용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육원에서 자란 뒤 사회로 나온 청년(보호종료아동)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지원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 등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법시스템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지역사회에서 (위기 가구들을) 포용하고 접촉하는 방안을 포함해 찾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시행령 정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관련법을 우회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을 ‘시행령 정치’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한 총리는 “시행령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법성 여부는 그 분야 전문가인 법제처와 법무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하고, 맞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에 대해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와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