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적 자유' 강조해온 윤 대통령, 덩어리 규제혁파 더 속도 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최우선 가치는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는 곳에 언제나 번영이 꽃피었다”고 강조했고, 그제 여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무너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어제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다. “모래주머니 달고 금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윤 대통령다운 출발이다.

첫 회의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 형벌 및 환경규제 관련 여러 개선안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다. 경미한 법 위반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시의적절하다. 32개 경제 형벌의 비범죄화와 형량 조정은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환경규제에 대한 새 접근법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부는 허용된 것 외에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법으로 악명 높은 화평·화관법을 ‘획일적 규제’에서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른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이외에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1시간→20분), 개인의료 데이터 직접 전송 허용 등 생활밀착용 규제완화가 다수 포함된 점도 기대를 키운다.

하지만 “법령 한 줄에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금산 분리, 노동 유연화와 같은 ‘덩어리 규제’에 관심이 덜한 점은 아쉽다. 법 개정이 필요한 탓에 거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신중한 행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리한 정치 환경 뒤로 숨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다. 능동적으로 여론전에 임하고 야당을 압박하지 못한다면 ‘말로만 규제혁신’했던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스스로 규제개혁 1호로 지목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존속시키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서 그런 우려가 증폭된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주력 산업 부진과 기록적인 무역적자, 원화가치 추락이라는 위기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도 규제혁파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