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령 한줄에 기업 생사 갈려…민간이 규제혁신 주인공"

"규제는 이념 아닌 현실의 문제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생산 로봇 제조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이런 규제 혁신이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에도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엔 당·정·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지켰다. 경제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나와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진엑스텍의 로봇 생산 시연도 참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