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착수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520억달러(약 69조5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세금의 효율적 사용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