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기 신도시 재정비法' 놓고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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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갈등 확전1기 신도시 재건축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권한을 몰아주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1기 신도시 문제가 정치권의 세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을' 김병욱 김동연 지원사격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안 추진
안철수 의원도 '특별법' 발의
"더이상 재정비 늦출 수 없다"
리모델링·재건축 등 규제 완화
○경기지사 지원사격 나선 巨野
이에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재건축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경기도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당론 발의한 것으로, 경기 성남분당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거환경정비법에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1990년대에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여부가 재건축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김 의원은 “지역단위 정비사업에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 규제를 하고 있다”며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경기도의 독자 행보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김 지사와 함께 분당의 한 노후 아파트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주도권 뺏길라…1호 법안 낸 안철수
안 의원의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여기에는 1·2기 신도시와 관련해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산업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와 관련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특례도 두기로 했다.
안 의원은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