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조정위 구성…對중국 신규투자 금지기준 논의 주목 美 상무부, 반도체법 시행 관련 정보 담은 홈페이지도 개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520억달러(69조5천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 민간 투자 촉진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열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프로그램은 반드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해 과도하게 해외에 집중된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28나노(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도체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이 법에 따라 향후 중국 공장에 첨단 설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청과 미국 정부와의 약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기업 단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이 약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