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마라톤 긴급의총 후 결의문 채택…"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는 존속" 판단 권성동 거취, 先사태 수습 後의총 소집해 의원들 판단 따르기로 이준석 추가 징계 요구…거수투표 끝에 결의문 포함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일단 수용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동시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제동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면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토론 끝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봤는데, 전국위가 비대위를 만듦으로써 최고위는 해산된 상태라 거기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양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또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을 누가 선임할지' 등 현재 당헌당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주 초 의총을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와 관련해 이런 유고가 발생할 거라 예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유고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당헌당규에 전혀 없다"며 "당헌당규를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며, 당내 최고의결기구도 현재 있는 비대위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처분 인용 결정 주문은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으로, 지금 비대위는 당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므로 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후 새 비대위를 세울 경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위원장도 기자들이 '새 비대위 구성시 위원장을 맡느냐'고 질문하자 "그거는 모르죠"라고만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헌당규상 규정 미비로 결정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직무대행이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은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개최 등 역할을 맡을 당 사령탑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추후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유지 또는 사퇴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한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거기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 논의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만약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 비대위 구성을 추진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고 했다.
이날 의총 결의문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을 결의문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원들 의견이 엇갈려 거수 투표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 조작교사이고 그 중 증거조작 교사의혹으로 6개월 직무 정지를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총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된 요구들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그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이라며 "윤리위가 언제 열릴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