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롭게 출발한 '탄녹위'가 성공하려면

전력망 등 에너지믹스 새판짜기 시급
녹색 에너지 제조업·SW 국산화해야

조환익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란 명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김상협 KAIST 교수가 선임됐다. 김 교수는 10여 년 전 녹색성장을 개념화해 정부와 학교에서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녹색 재킷을 선호하고 가끔 머리도 녹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는 녹색성장의 신봉자다. 이 분야의 돌아온 ‘탑건’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가 이끌 탄녹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05년 만의 물 폭탄을 겪은 한국처럼 기상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강도 높게 다가오고 있다. 홍수, 혹서, 가뭄, 산불, 기아와 팬데믹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흑역사가 시작되는 듯하다. 세계가 기후 재앙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한국도 발 빠르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기후변화는 탄소배출에서 비롯되고 탄소배출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반면 최근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석유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천연가스, 석탄 등 발전 연료는 계속 품귀와 가격의 고공행진 상태다. 거의 모든 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측면에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그러니 기후 재앙도 심각한 문제지만, 당장은 화석연료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는 기후변화 역행 조치를 하는 것이 실상이다.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사라지지 않는데, 오히려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만의 뒤엉킴도 있다. 지난 5년간 이런 날을 대비하기 위해 원전 인프라 구축을 서둘렀어야 하는데, 탈원전을 하면서 그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할 동력인 한국전력은 천문학적 적자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탄소중립을 통해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야심 찬 도전의 앞길은 난관투성이다.

또 탄중위 시절 공표한 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도 많다. 이런 자기모순 속에서도 힘들게 만든 ‘탄소중립 기본법’을 배경으로 탄녹위는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회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입장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우선 급한 것은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새로 짜야 할지에 대한 퍼즐 풀기다. 수급 안정,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을 다 감안해야 하는 N차 방정식이다. 에너지 수급 여건, RE100, 전력망 문제, 판매시장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관리,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문제 해결을 공급에서 수요 관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산업화 문제다. 녹색 에너지 부문에서 관련 제조업과 S/W 등의 국산화가 늦어지면 녹색성장은 외국 기업의 시장터만 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전 부품, 장비 등에서 국내 산업 르네상스를 향한 ‘녹색산업 혁명’이 이뤄져야 탄녹위로 명칭을 바꾼 의미가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한배에 탔다’는 의미에서 합동 세미나 같은 것도 탄녹위가 추진해볼 만하다. 중첩된 난제를 다룰 위원회가 빨리 자리 잡고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