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턴비자 도입했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엔 역부족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급감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곳곳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41만6503명이다. 지난해 말(40만6669명)보다 2.4% 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45만2297명) 수준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인력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전문인력 수는 4만9573명으로 5만 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말(4만6851명)보다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현장이 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에 용접공과 도장공 등 외국 전문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7 비자는 전기·전자·기계공학,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86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외국인을 상대로 발급된다.

최근 첨단분야 인턴(D-10-3) 비자도 새로 도입됐다. 첨단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인건비다. 국내 기업들의 급여 수준이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낮다는 점에서 첨단분야 우수 외국 인재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