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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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尹과의 친분 두고 야당 공세 예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타당하고,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의 잣대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로, 사법시험 준비 기간이 겹친다.
오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을)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점을 두고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예정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연합뉴스
오 후보자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타당하고,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의 잣대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로, 사법시험 준비 기간이 겹친다.
오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을)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점을 두고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예정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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