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반복되지 않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복지제도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29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쓰이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성 등으로 다수가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빈곤사회연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발굴'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발굴되더라도 지원받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고 더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이제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 긴축재정, 공무원 감축 등으로 취약계층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으로 투병 중이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세 모녀는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