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美 CFTC 가상자산 관할시 산업 혁신에 가속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 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 CFTC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각을 반영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 라고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할권을 두고 CFTC와 SE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CFTC에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등록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SEC의 규제 목표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CFTC의 관활을 더욱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제3의 자산으로 취급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 논의 ▲별도 가상자산 담당기관 신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을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해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 만하다"라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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