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처음부터 결론 내려진 연극"

작년 1월 22일 4대강국민연합이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한경DB

3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냈다는 보도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라면서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위원회정치의 타락성도 보여줬다"며 "그간 민주당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를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덧붙여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 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라며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성적인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 의사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 구성방식, 조사방식과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을 넘어 '조작 정권'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는 것"이라며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잘 돌아가는 원전을 멈추게 한 행위가 평가자료의 불법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익이 아니라 정략적 사익을 도모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은 물론 방조한 공무원 모두를 '매국'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