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57조원…3축체계 강화되지만 군함·군용기 예산 감소

방위력개선비 17조…비중은 줄어
내년 병장 월급 32만원 오른 100만원
경항모 예산 배정 無···사업 기로

군 당국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군함·군용기 등 3축 체계 외의 무기 예산이 소폭 줄었다.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병장 기준)'를 맞는 등 단계적 인상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54조6112억원보다 4.6% 가량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우리 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8.9%에서 5.2%로 3.7%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이번 예산안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편성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올해보다 9.4% 늘어난 5조2549억원 편성된 게 특징이다. 여기에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 등이 포함됐다.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미사일 등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뜻한다.

다만 올해 기본설계를 위해 72억원이 배정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함정(올해 대비 4.8% 감소), 항공기(4.3% 감소), 지휘정찰(2.7% 감소) 등 예산이 올해보다 줄면서,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국방비의 29.8%에 그쳤다. 통상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예산의 30%를 넘는 게 보통이다. 관련 예산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 관련 액수가 줄었다"며 "병사 봉급 인상 등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소극적이란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또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에 대해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 인상한다. 국방부는 "단기복무장교,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인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은 내년 1조2773억원으로 올해(1조3994억원)보다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방부 측은 "미국과의 협정인 만큼, 그간 보면 집행안되는 예산이 있어서 편성 단계에서 감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