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무위원 "한기정 자료 불성실…청문일정 조정 등 특단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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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료 중 65.6% 미제출…인사청문 무력화 시도 규탄"
한 후보자 "배우자 정보 공개하면 사회생활 제약…향후 자료제출 더 협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가족은 물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 삼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이러한 행태를 인사청문회 거부로 규정하고, 이 상태로는 2일로 예정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의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검증과 후보자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총 53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체 자료요구의 65.6%인 351건이 미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제출된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한 건이 절반을 넘는다"며 "사생활만을 이유로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자료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인사청문 회피 시도에 따라 청문회 일정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정부 출범 100일을 넘겨 이뤄진 공정위원장 '지각청문회'가 '전문성 부족 인정 청문회'로 몰락하지 않도록 충실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자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자료 제출에 더욱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정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예상돼 일부 제출을 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청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 "배우자 정보 공개하면 사회생활 제약…향후 자료제출 더 협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가족은 물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 삼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이러한 행태를 인사청문회 거부로 규정하고, 이 상태로는 2일로 예정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의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검증과 후보자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총 53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체 자료요구의 65.6%인 351건이 미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제출된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한 건이 절반을 넘는다"며 "사생활만을 이유로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자료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인사청문 회피 시도에 따라 청문회 일정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정부 출범 100일을 넘겨 이뤄진 공정위원장 '지각청문회'가 '전문성 부족 인정 청문회'로 몰락하지 않도록 충실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자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자료 제출에 더욱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정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예상돼 일부 제출을 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청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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