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률 22.6%…10년 만에 하락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 증가 둔화

기획재정부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23.3%에서 내년 22.6%로 0.7%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떨어지는 것은 2013년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총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복지 정책 확대,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내년엔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하락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3조원(15.4%) 증가하는 반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0.8%)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2024년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이 늘고 복지 정책에 필요한 예산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징수를 유예했던 세금 9조8000억원이 올해 걷히는 바람에 유난히 올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며 “기저효과가 사라진 2024년부터는 완만한 속도로 조세부담률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