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에 5.2조…병장 월급 82만→130만원

2023년 예산안
국방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군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병사 월급 등 인건비도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4조6112억원)보다 4.6%가량 늘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편성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이 올해보다 9.4% 늘어난 5조2549억원에 달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뜻한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 등이 포함됐다.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예산과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3축체계 관련 무기를 뺀 다른 무기·장비예산은 뒷걸음질쳤다. 함정(올해 대비 4.8% 감축), 항공기(4.3% 감축), 지휘정찰(2.7% 감축) 등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경항모 개발 사업의 기본설계비로 올해 72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 예산안에선 아예 빠졌다.

병사 봉급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책정됐다. 전력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급여, 연금기금 전출금 등)는 20조514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