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가 받은 '현물복지'…하위 20%의 2배

5분위 1058만원, 1분위 624만원
"소득 높을수록 가구원 수 많아"
비중은 1분위 경우 소득의 48%

소득 상위 20% 가구가 무상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현물복지 규모가 하위 20% 가구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가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따지면 소득 재분배에 역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의료 부문 현물이전 평균 소득이 403만원, 교육 부문이 384만원으로 두 부문이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3.5%를 차지했다.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13.7%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0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624만원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다 보니 의료, 교육,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소득 1분위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현물복지가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2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를 강화해 현물복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