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긴축재정에 "지역화폐 예산 삭감, 놀랍다"

李 "비정한 예산…민생 어려운데 너무하다"
"지역경제에 도움되는데 지역화폐 완전삭감"
"정기국회서 정부와 협의…사각지대 방지"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날을 세운 것이다. 특히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으로 밀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 규모로 짜였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액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을 얼마 전에 봤다. (그런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완전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이어 "요즘 소득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의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라며 "국회 다수 의석 가지고 국민 더 나은 삶 책임져야 하는 정당으로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