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늙어간다…외국인 근로자 데려올 곳까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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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근면 성실한 젊은 근로자들은 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들은 조선족 동포와 함께 생산 현장의 양대 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동남아에서 젊은 근로자를 제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 동남아 고령화 가속
한국 취업자격 얻어 체류하는
동남아 근로자 24만명 넘어
이들 없인 공장 멈출 판인데
베트남 등 고령화 급속진행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불가피
日·대만도 동남아 의존도 높아
인력 확보 쟁탈전 치열할 듯
동남아 근로자 없인 현장 멈춰
동남아 근로자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E-9는 고용허가제를 근거로 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16개 국가에서 취업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국내 기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선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가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맺고 있다. 이들 동남아 국가에서 온 근로자는 주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단순노동을 맡고 있다.최근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들어오는 동남아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더욱 극심해진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폭 늘린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총 5311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 배정 인원을 올 상반기 1만2330명으로 늘렸다. 하반기에도 7388명을 들여올 예정이다.
결혼이민 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기준 동남아 이민자 인구는 7월 말 기준 약 65만 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3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0% 이상이 베트남인(22만444명)과 태국인(18만5221명)이다.
동남아도 고령화 진행
하지만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공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동남아 국가들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서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세 번째로 많은 태국은 202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지난해 13.5%를 기록해 고령사회(14%) 턱밑까지 높아졌다. 올해 또는 내년께 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02%를 기록해 고령화사회가 된 지 약 20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태국이 2020년 18.4명에 이른다. 2021년 기준 한국은 23.6명이었다.싱가포르는 지난해 고령화율이 14.3%를 나타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4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 만이다. 이는 고령화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보다 더 속도가 빠른 것이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사회가 된 뒤 24년이 지난 1995년 고령사회가 됐다. 한국은 고령사회까지 18년 걸렸다.
베트남도 2017년 고령화율이 7.0%를 기록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8.2%로 상승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언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으로 파악된다.동남아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선진국의 ‘동남아 인력 쟁탈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들 국가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동남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실제 일본 체류 외국인 중 베트남인 비중은 중국인과 한국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도 근로자 상당수가 동남아 출신이다.
강진규/김진성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