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쿼터…올해 1만명 늘려준다

조선업·중기에 긴급 투입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1만 명 확대한다. 조선업과 중소 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이 지속되는 업종에 외국인력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비전문인력(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1만 명 늘리는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는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7만2000명이었던 2008년 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늘어난 인력은 업종별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제조업은 가장 많은 6800명이 추가로 공급된다. 농축산업은 1230명, 어업은 610명, 건설업은 360명이 배정됐다. 1000명은 상황에 따라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으로 운영한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늘려준다. 내국인 고용 인원이 1~10명인 제조업체는 기존엔 외국인 근로자를 5~7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6~9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영농 규모별로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 농축산업은 고용 규모(1~3구간 기준)를 5~10명에서 7~12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 제도 개편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건설업은 공사현장이 중단될 경우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력이 이동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