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수수료 3500억 부당 징수"…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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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부가세 10% 포함한 금액 매출로 잡아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수수료보다 3%포인트 더 많이 챙겨"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갔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계산했다.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