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론스타 게이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실무 공무원에 책임 묻는 민주당…과도한 정치공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시민사회단체와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제소를 해 일부 승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론스타 게이트'는 2003년 IMF(국제통화기금)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굳이 따지자면, '론스타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즉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치 이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한 총리는 당시 론스타 관련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추 부총리는 실무자급인 재경부 과장에 불과했을뿐더러, 김 위원장 역시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시 정부의 IMF 극복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책임을 다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 아니라,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을 향해 "향후 정부가 중재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고 하니, 관련 대응에 여야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