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與 긍정 검토에 野 반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가 정치권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병역특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들은 뒤 연내 병역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TS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진(본명 김석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입대해야 한다.

여권에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의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병역특례를 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적용하자”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말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은 입영 의무 이행일을 만 33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병역 의무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군대를 다녀왔거나 현재 복무 중인, 나아가 군대를 가야 할 국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냐”며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징집할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병역특례보다 현역 장병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