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더니…'바이오플라스틱 1조 투자' 길 열렸다

정부, 프로젝트 37건 고충 해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B사는 국내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해 투자를 망설였다.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 시스템이 없는 데다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를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안에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시범적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대량생산을 목표로 내년 파일럿 플랜트(시험설비) 등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내부 점검 회의를 열어 B사 사례를 비롯한 37개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고충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가 모두 진행되면 총투자액이 268조원에 달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발굴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제도 개선, 행정 지원,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제단체와 지방투자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이달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