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없다"…중대재해처벌 두고 노사 격돌

경영 책임자 범위 논란…경영계, 불명확 지적
노동계 "중처법 개정 적절치 않아…완화 보단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예방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개정 요구에 부딪쳤습니다.

시행령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최명선 / 민주노동조합 실장 : 개정의 필요성으로 실체 없는 주장이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중처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제안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법 준수를 위해 책임 소재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해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형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 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경영 책임자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이에 준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관련 정부 규정이 모호합니다. 집행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소재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중처법의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장 훼손, 사실 은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 김광일 / 한국노동조합 본부장 : 경영 책임자가 위험을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했으면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