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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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중은행의 총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대출은 경기 순행적이다.
②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생기면 총대출이 증가한다.
③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총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노력한다.
④ 총대출이 증가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만, 대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해설] 시중은행은 이자율에 따라 대출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과 더불어 경제 내의 통화량 수준에 일정 정도 기여하지만 경기조절이 그 자체의 목표는 아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해 총대출이 늘어나지만,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와 같은 방향 즉, 경기 순행적으로 변동한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소비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④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대규모로 구매한다.
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해설] 정부가 외국산 밀가루를 구매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므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국내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정답 ①

[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②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③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
④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⑤ 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 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인이다. 이때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고자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심해진다. 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경기는 더 침체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