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분석…"유엔 대북 무기 금수, 전반적으로 효력 발휘" 2015∼2021년 1만달러 이상 수입국 엘살바도르·니제르 등
북한의 소형화기·경량무기(SALW) 수출 규모가 2009∼2011년 크게 감소했다가 2015년 이래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 회원국의 북한 SALW 수입량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350만 달러(약 47억원)에서 7만5천 달러(약 1억원)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2015년 이래 다시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21년 사이 1만 달러(약 1천400만원)가 넘는 SALW를 북한에서 수입한 국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 니제르, 피지다.
이 기간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SALW 물품은 품목분류(HS)코드 '9306'에 해당하는 것들로, 170만 달러(약 23억원) 상당 규모였다.
해당 HS코드에 속하는 품목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탄약 등이다. 북한으로 수출된 SALW 규모도 2016년 이래 크게 감소했다.
2019∼2021년에는 북한으로의 공식적인 SALW 수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리핀과 키프로스가 2016∼2018년 북한에 SALW 수출한 단 두 나라로, 그 규모는 각각 6만9천 달러(약 9천300만원), 1만9천 달러(약 2천6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SALW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 능력 개발과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38노스는 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전반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SALW를 수입하는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은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38 노스는 이 같은 분석은 제재 위반의 확정적 증거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실수로 수출국을 북한이라고 표기하는 등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지의 경우 신고 과정의 실수로 인해 사실 한국에서 수입한 것을 북한에서 수입했다고 잘못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또 북한의 SALW가 범죄와 폭력이 빈발하는 등 안보 상황이 나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 수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38노스는 또 2017∼2018년 키프로스는 1만9천 달러(약 2천600만원) 상당의 SALW를 북한에 재수출했다면서 이에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과정의 실수 등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유엔 대북한 전문가 패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