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빅테크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사업 확장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공정 행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 우대 등 경쟁 저해 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선 “현행 최대 세 배에서 확대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열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