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삭감' 논란에…원희룡 "저소득층 물량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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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액을 지적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반지하 재해 대책에 필수적이란 공공임대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은 3배 이상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 없이 5년간 46만 가구로 유지된다"며 "(4분위 이상 계층에서)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 60%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났느냐"며 "이런 것 때문에 보다 좋은 입지에서 품질 높은 주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341% 늘어난 1조3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내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의 분양 예산이 포함됐다.

반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분류돼 있던 사업이 새 정부 들어 통합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기간 41% 줄어든 2조3877억원으로 책정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