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부당 감면 759건 적발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고는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6월 이후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올해 5~8월 조사해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농업 경영을 장려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A 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 용도로 안산시 토지 3천400㎡를 매입할 당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조사 결과 펜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1천2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고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졌다.

C씨는 2019년 양주시 토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해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해서 조사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